카지노 산업의 발전 과정

카지노산업의 발전과정

⊙ 국내 최초의 카지노 설립
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1월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62년 9월 동법의 개정된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같은 법적 근거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 카지노의 도입이 결정되어 1967년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그 다음해에 주한 외국인 및 외래관광객 전용의 위락시설로서 서울에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다.1996년 6월에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당시까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였던 것을 카지노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제한되어 우리나라 카지노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이용객을 한정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카지노의 전국적인 확산
국내 카지노시설은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 1975년 제주 칼호텔 카지노. 1978년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카지노. 1979년 경주 힐튼호텔 카지노 등 4개 주요 관고아지로 확대되었다.이어서 80년대에는 1980년 설악 파크호텔 카지노. 1985년 제주 하얏트호텔 카지노가 설치되는 등 카지노 신규허가의 완화에 힘입어 1990∼91년 중 그랜드호텔 카지노 등 제주도에 5개소의 카지노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한편 이 가운데 1971년에 등록된 충북 속리산호텔 카지노는 1995년 12월에 페업하였으나 같은 해 12월에 제주 라곤다호텔 카지노가 개설되어 전체 업체수 13개에는 변동이 없다. 

⊙ 카지노 산업의 위상 변화
1994년 8월 「관광진흥법」에서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산업은 사행행위 영업에서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위상이 변화되었다.이와 같은 위상 변화는 카지노산업이 외화 획득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카지노 산업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제도적차원에서 개선·보완한 것이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997년 12월에 공포됨으로써 카지노 영업종류에 슬롯머신. 비디오게임. 빙고게임이 신설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카지노의 허가·감독기관은 과거 여러 기관으로 이관되어 오다가 현재 문화관광부 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 관광진흥법에 보완개정되면서 카지노 허가대상 시설을 종전 특 1등급 관광호텔에서 특 2등급 관광호텔(특 1등급 호텔이 없는 시·도에 한함) 및 국제회의시설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허가 완화정책이 진행중에 있다.

⊙ 폐광 지역 개발을 위한 카지노 설립 추진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강원도 폐광지역(정선군 고한·사북읍 백운산 지구 350만평)을 중심으로 2002년에 개설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동 사업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종합 위락단지의 조성과 함께 카지노를 개장할 예정이며 2000년 10월부터 임시 카지노를 개설할 계획이다